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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대상기관: 아래 �?하나 이상�?해당하는 종합병원, 병원, 정신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

의료과실�?저지�?의료인에게는 형법상의 책임(업무�?과실치사상죄), 민사상의 책임(불법행위,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), 행정상의 책임(의료법에 의한 의사 면허취소 �?�?뒤따르게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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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성질환자, 만성질환�?�?주로 장기입원�?필요�?환자�?대상으�?의료�?제공하는 의료기관 (정신의료기관 �?정신병원, 장애인복지�?따른 의료재활시설�?포함한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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